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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등록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등록된 특허가 아니라면, 내가 출원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 등록 요건 일전의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신규성과 진보성은 기존에 공개되어 있거나 알려져 있는 기술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독창성이 있는지에 대한 요건인데 이를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 포함입니다. 2023.03.29 - [지식재산권 (특허)] - 특허란? (특허의 목적, 특허의 대상,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특허란? (특허의 목적, 특허의 대상,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특허란 무엇인지, 특허의 대상은.. 2023. 4. 17.
특허 공개 시기 (조기공개, 공지예외적용주장) 특허출원을 한 후, 내 발명이 언제 공개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허법에서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대신에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특허출원이 되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국가보안 관련 발명 etc..)가 아니라면 무조건 특허가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허 공개 시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다만, 며칠 차이는 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1년 6개월 + 며칠 이내에 공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기의 특허법 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출원의 공개는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2023. 4. 13.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특허출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 자료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은 단지 특허청에 내 발명에 대해 등록을 허락해 줘, 나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줘라고 신청하는 행위로, 아직 등록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특허등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허등록 특허등록은, 특허를 허여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특허출원 중 등록 거절사유가 없어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법에서 부여해 주는 특허권이 인정된 .. 2023. 4. 7.
원상회복 지연시 대처방법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는 방법, 공탁방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임대한 대상인 부동산을 “임차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도 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 1.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 2023. 4. 6.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 시 대처방법) 나만의 기술(노하우)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나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요리 레시피 등의 경우, 그 노하우를 보유한 자의 생계나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직결.. 2023. 4. 6.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 (특허출원 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허와 노하우는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특허로 등록 받는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살펴보고,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남겨둘지 특허등록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 특허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명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내가 힘겹게 연구하고 노력하여 얻게 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짜로 빼앗기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제도에서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는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해당 발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노하우 노하우는 기술경쟁의 유.. 2023. 4. 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2023년 4월 3일부터는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달라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조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고 전세피해사실이 확정되어야만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전세피해확인서를.. 2023. 4. 4.
부동산 임대차 분쟁 발생시 대응방법 (임차인의 월세 미납시 대응-집주인편) 저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입자인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집주인인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2기를 미납하거나 연체 시 계약 해지 요구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2회, 상가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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