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는 방법 (계약시 주의사항-집주인편) 건물주나 임대인은 매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막상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임차인, 계약기간이 만료하여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임대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하지 않는 임차인 등을 만나게 되면 부동산 임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계약당시 주의하면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Tip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임차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남기기 표준화된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특약이 없어도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당연히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즉.. 2023. 4. 4. 특허지원제도 (무료 특허출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셀프로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 이외에 변리사를 이용해야 하는 바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변리사회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무보수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주는 재능기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를 통한 무료변리 신청 1. 공익변리 신청 공익변리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발명․고안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를 선임하여 드리는 공익사업으로서, 1978년부터 변리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익변리는 사회적․경제적 약.. 2023. 4. 3. 특허관납료 면제 및 감면제도 (특허 출원료 · 등록료 할인 받을 수 있을까?) 특허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는 관납료의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면제 및 감면 사유가 있는 바, 하기에서는 관납료 면제 및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제도 감면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이후의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 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 2023. 4. 3. 특허관납료 정보 (출원료, 등록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feat. 관납료 납부방법)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출원을 진행할 수 있고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만 출원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특허청에서 심사를 수행해 줍니다. 그리고, 등록결정이 된다면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해당 특허/실용신안이 설정 등록되고 특허권/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포함)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는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이외에도 특허청 관납료의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이러한 특허관납료를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관납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기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 관납료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특허로 등록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자에게는 독점적인 사용 및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에, 특허권자.. 2023. 4. 3. 전세사기 방지법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차권 등기,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ft. 전세보증보험) 최근, 무자본 투자로 인해 세금조차 내지 못하여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일(‘빌라왕’ 사건)이 밝혀지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전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문제가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정법 등의 주요 내용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기존에는 임차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 2023. 3. 31. 부동산 가계약시 주의할 점 (가계약 문구 작성시 주의사항, 가계약 파기시 매도인에게 배액상환 요구할 수 있을까?)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어떤 조건을 정해 놓고 임시적으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 하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일방이 변심하여 가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부동산 가계약시, 특히 가계약 문구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계약금 관련 ‘최근판례’ 소개 (2021.9.15 선고, [2021다 242598 가계약금]) 1. 사건내용 가계약금 500만 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에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 2023. 3. 31.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 (키프리스 KIPRIS의 활용) 선행기술 조사를 통하여 출원 전,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내가 출원한 특허나 타인이 출원한 특허의 심사진행 히스토리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관심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하기에서는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제로 선행기술조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키프리스 활용팁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 등록가능성 확인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라도 특허출원을 한다고 모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포스팅한 것처럼 특허를 허여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공개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특허와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발명이면 내 발명은 특허등.. 2023. 3. 30. 누가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출원 가능한지 여부) 지난 포스팅에서는 특허가 무엇인지, 특허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고, 특허 받기 위한 여러 요건 중 일부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특허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특허출원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적 특허요건이란, 특허를 허여해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갖추어야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고, 특허청 직원/심판원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2023. 3.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