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등록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등록된 특허가 아니라면, 내가 출원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 등록 요건

일전의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신규성과 진보성은 기존에 공개되어 있거나 알려져 있는 기술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독창성이 있는지에 대한 요건인데 이를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 포함입니다. 

 

2023.03.29 - [지식재산권 (특허)] - 특허란? (특허의 목적, 특허의 대상,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특허란? (특허의 목적, 특허의 대상,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즉, 해외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발명은 국내에서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내가 국내에서만 특허 등록을 받았다면 해외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그렇다면 나도 우리나라에서만 특허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해외에서는 등록받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내 발명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호받길 원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원한다면 각 국가마다 별도의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국내에서만 특허 등록을 도모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외에서 내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 시킬 수 없습니다. 

 

Tip: 

내 발명을 해외에서도 실시하거나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혹은 당장은 내 발명을 해외에서 실시하지는 않더라도 해외 업체에 내 발명을 기술이전 할 여지가 있다면 해외에도 내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기업에서 내 발명의 가능성을 보고, 상품화, 사업화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업화하고자 하는 국가에 내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회사에서도 그 발명으로 권리행사, 사업화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여 기술을 이전받아가거나 실시권을 허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