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등록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등록된 특허가 아니라면, 내가 출원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 등록 요건 일전의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신규성과 진보성은 기존에 공개되어 있거나 알려져 있는 기술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독창성이 있는지에 대한 요건인데 이를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 포함입니다. 2023.03.29 - [지식재산권 (특허)] - 특허란? (특허의 목적, 특허의 대상,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특허란? (특허의 목적, 특허의 대상,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특허란 무엇인지, 특허의 대상은.. 2023. 4. 17. 특허 공개 시기 (조기공개, 공지예외적용주장) 특허출원을 한 후, 내 발명이 언제 공개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허법에서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대신에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특허출원이 되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국가보안 관련 발명 etc..)가 아니라면 무조건 특허가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허 공개 시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다만, 며칠 차이는 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1년 6개월 + 며칠 이내에 공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기의 특허법 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출원의 공개는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2023. 4. 13.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특허출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 자료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은 단지 특허청에 내 발명에 대해 등록을 허락해 줘, 나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줘라고 신청하는 행위로, 아직 등록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특허등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허등록 특허등록은, 특허를 허여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특허출원 중 등록 거절사유가 없어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법에서 부여해 주는 특허권이 인정된 .. 2023. 4. 7. 원상회복 지연시 대처방법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는 방법, 공탁방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임대한 대상인 부동산을 “임차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도 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 1.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 2023. 4. 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