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 (키프리스 KIPRIS의 활용)

선행기술 조사를 통하여 출원 전,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내가 출원한 특허나 타인이 출원한 특허의 심사진행 히스토리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관심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하기에서는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제로 선행기술조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키프리스 활용팁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

등록가능성 확인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라도 특허출원을 한다고 모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포스팅한 것처럼 특허를 허여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공개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특허와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발명이면 내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존재할 경우 먼저 특허를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발명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건의 출원이 서로 다른 날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원을 먼저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참고로, 만약 같은 날에 두 개의 출원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협의에 의해 한 쪽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둘 다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타인이 먼저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해 버렸다면 내가 발명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출원하기 전에 먼저 출원된 발명이 있는지,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신규성)하거나 유사한 특허(진보성)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함으로써 내 특허의 등록가능성(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가 허여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사를 할 때에도 어떤 물건을 팔면 잘 팔릴까, 어떤 장소에서 개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네에 동일한 물건을 파는 가게는 없는지, 그러한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은 지 미리 시장조사를 하여야 추후 해당 가게의 성공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가게를 오픈해버렸는데 이미 그 동네에서 동일한 음식을 파는 유명한 맛집이 있거나, 그러한 물건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금전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선행기술조사 없이 출원을 진행해버렸다가는 특허 출원비용 및 대리인 비용만 날려버리는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선행기술조사라는 과정은 특허 등록을 목표로 한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특허의 심사진행 히스토리 확인

키프리스라는 특허청 무료사이트를 이용하면, 내가 출원한 특허출원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특허출원은 특별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무조건 “공개”됩니다. 즉, 내가 출원한 특허도 키프리스 KIPRIS라는 특허청 검색 사이트나 구글patent 등을 통하여 검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키프리스에 나의 특허출원번호를 입력하면(물론, 발명자 정보 등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출원한 특허가 검색결과로 보여지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뜨는 팝업창을 통해, 서지정보 등을 포함한 상세정보, 공개전문(pdf 파일로 다운도 가능), 그리고 통합행정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통합행정정보를 클릭하면 번호, 접수/서류명/접수발송일자/처리상태 등이 기재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시간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특허출원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밑으로 의견제출통지서, 명세서 등 보정서,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답변)소명서 등의 서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의견제출통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심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발송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의견제출통지서가 보인다면 내가, 혹은 나를 대리하여 출원을 진행한 특허사무소(또는 변리사)가 의견제출통지서를 수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분야의 자료수집

또한, 나의 출원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키프리스를 통해 동일하게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기재된 특허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록을 허여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가 출원한 특허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허 등록까지 이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프리스가 아닌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의 선행기술을 검색함으로써,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KIPRIS의 활용 (키프리스를 통한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는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 포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특허청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선행기술 조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검색해보고자 하는 특허 뿐 아니라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해외 특허 등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지만 국내 특허 정보에 한해서라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DB)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 최초화면

        

먼저,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 접속하고, 상단 위쪽의 “지식재산권 검색”을 클릭하시고, 하단의 오렌지색 바에 있는 “스마트검색”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검색항목이 아래 보입니다. 보여지는 검색항목 중 선택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원하는 검색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항목별 검색(스마트 검색)’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검색(전문)’, ‘번호정보’, ‘이름/번호/주소’ 이 세 가지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유검색(전문)” 항목을 활용하면 키워드를 이용하여 타게팅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AND(*), OR(+) 등 논리 연산자까지 이용하면 더 정확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번호정보”는 찾고자 하는 특허의 번호(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검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번호/주소”는 인명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할 때 유용한 항목입니다. 특히, 경쟁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알고 싶은 때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 항목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경쟁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연구자가 발명한 특허를 찾고 싶은 때는 ‘발명자’ 항목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키워드를 통해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 발명을 검색하여 볼 것인지 특정하기 위해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키워드를 어떠한 항목에 입력하는지에 따라 보이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자유검색(전문)”부분에 키워드를 입력한다면, 특허의 청구범위 뿐 아니라 명세서 내의 모든 내용 중에 검색어로 입력한 키워드가 있는지 찾아지기 때문에 특징적인 키워드나 검색 연산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색 결과가 너무 방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 부분에 키워드를 입력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관련기술분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명칭 부분에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이 모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색하고자 하는 발명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초록” 부분은 발명의 명세서 중에서 전체적인 발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부분이므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청구범위”는 발명의 핵심, 발명의 권리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의 구성에 대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키프리스(KIPRIS)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정확하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포털에서 검색하듯이 초기 화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워서 검색 결과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검색 팁

검색 단어는 문자로 입력하되 국문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식 관련하여 팁을 드리자면, And 연산 (*/띄어쓰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항암”과 “조성물”이 모두 들어간 특허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하기와 같이 검색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암 and 조성물 /  (항암*조성물)  /(항암 조성물)

상기와 같이 검색식을 넣으면, “항암~~ 조성물”, “~항암 조성물” 등과 같이 두 단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검색될 수 있습니다.

Or 연산 (+) 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암 or 조성물 / (항암+조성물)

상기와 같은 검색식을 넣게 되면, 두 단어인 항암, 조성물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특허, 실용신안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상기 팁 이외에도 키프리스에서는 상세히 검색식에 대해 안내되어 있어 참고하여 검색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찾는데 더욱 근접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기술 결과 해석 및 조사를 수행할 시의 유의점

상기와 같이, 선행기술조사는 키프리스에서 기존에 출원 및 등록된 특허가 있는지, 내 발명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그러한 특허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아이템과 비슷하게 보이는 특허출원의 전문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원서 중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청구항(청구범위)입니다. 발명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저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해당 명세서에 어떤 범위만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는 부분이 “청구범위”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러한 청구범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즉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기술한 부분인 바 해당 부분의 내용 모두가 등록받은 특허의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행기술 진행 범위는, 국가와 선행기술의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등록된 특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신규성 위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특허출원을 실제로 진행할 때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특허 관납료와 관납료 면제대상 그리고 특허출원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3.29 - [분류 전체보기] - 누가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주체적 특허요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출원 가능한지 여부)

누가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주체적 특허요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출원 가능한지 여부)